의료계-정부 및 국회 여·야, 시민단체 등 참여 위원회 구성 제안
대통령실 "전공의 대표·의대생 대표 한 테이블 모아주면 참석"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의정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새 판을 열어보자는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 학교별 논란이 많다"며 "국화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국민의힘) 역시 의정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찬반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문제 등을 의논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실을 향해 "협의체 구성 방안을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며 "국회 여야가 함께 모여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측 인사들은 의료계 대표자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주면 참여하겠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또한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와야 한다"며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