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손실보상 전무…코로나 이전 회복 못한 채 손실만 증가
전진숙 의원, 윤석열 정부 향해 회복기 손실보상 이행 촉구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병상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손실액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은 전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치료하는 등 전담병원으로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2024년 현재까지도 병상가동률은 40% 수준으로 병상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동안 1341억 8700만원에 달했으며(2020년 470억 1300만원, 2021년 210억 8700만원, 2022년 378억 3600만원, 2023년 282억 5100만 원), 2024년에도 399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4년에도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56억 5900만원을 손실보상 개산급으로 수령했으나 회복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느라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회복기 손실보상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