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타당성 조사가 정치적 개입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서는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드러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등 타당성 조사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료원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료 환경을 분석해 의료 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주산기, 임신기 질환, 임신 출산 및 산욕이 제시됐다.

또 환자 수와 진료비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입원·외래 모두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외래만 빼고는 모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돈이 되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것.

위탁 운영 찬성 여부에 대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의료원 위탁 운영 시 병실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수 대학병원', '조건부 위탁'이라는 질문으로 반대 의견이 적도록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앞서 이수진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을 들어 보은성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과인 성남시의료원을 정권의 뜻대로 지워보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민이 주민 조례 발의로 만든 지방의료원이다. 이는 성남시의료원의 명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택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성남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업은 팬데믹, 초고령화 사회,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R&D 사업이다.

여기엔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93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이 사업은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는 등 사업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

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는데, 이와 반대로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는 예타까지 면제해가면서 추진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은 명백히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됐을 때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의문투성이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종합감사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예산의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올해 전액 삭감된 상황을 조명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으로도 실버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그 선두를 잡아야 할 중요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사업 수행 현황을 보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업무만 이뤄지는 등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중단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도·기술 표준화 및 인력 양성, 특히 유통 활성화나 국제 협력 등은 한 번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는 매우 적고 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중소업체인 경우가 80%에 육박한다. 이렇게 정부 지원 없는 상태에선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이 사업을 계속 꾸려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