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단체 10곳 중 3곳 위원 추천…추천기한 연장
연내 출범 목표 유지…의사단체 간 입장대립 가능성 엿보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 단체 3곳이 위원 추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단체 10곳 중 3곳이 참여했다. 다만, 이들 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위원 추천기한을 이달 25일까지로 연장했다.
의료계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계 단체 3곳이 위원 추천을 마치면서 참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 의견대립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계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자는 취지에서 꾸린 기구로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사인력을 논의자는 것 자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총 10곳이다.
수요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곳과 연구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등 4곳에서는 모두 위원을 추천했다.
복지부는 병원계 이외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
복지부 측 향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통해 차질 없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