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여론 속…의사인력추계위 병원계 단체 3곳 참여

발행날짜: 2024-10-23 11:07:18
  • 복지부, 의사단체 10곳 중 3곳 위원 추천…추천기한 연장
    연내 출범 목표 유지…의사단체 간 입장대립 가능성 엿보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 단체 3곳이 위원 추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단체 10곳 중 3곳이 참여했다. 다만, 이들 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위원 추천기한을 이달 25일까지로 연장했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단체 10곳 중 3곳이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계 단체 3곳이 위원 추천을 마치면서 참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 의견대립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계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자는 취지에서 꾸린 기구로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사인력을 논의자는 것 자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총 10곳이다.

수요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곳과 연구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등 4곳에서는 모두 위원을 추천했다.

복지부는 병원계 이외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

복지부 측 향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통해 차질 없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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