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학 승인 했지만 25학년도 의대증원 정책 강행
의대생들 "의대증원 철회 없인 복학 안해" 입장 변화 없어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정부와 의대생간 갈등의 골이 해소되는 듯 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보니 의대생들이 복귀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입장 선회 소식에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은 "첫 단추를 뀄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내년도 복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다.
교육부는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지만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첫 단추를 뀄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해)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늘어난 의대정원 정책을 취소하지 않는 한 복학하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 학생들을 통해 소식을 접해보면 (의대증원 관련)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했다"면서 "실제로 지도학생 3명 중 2명은 이미 군복무를 시작했다"고 했다.
고대의료원 박평재 비대위원장 또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물러서지 않는 한 의대생 상당수가 복학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고대의료원의 경우 학칙상 2학기 이상 휴학계를 연속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고수할 경우 학생들은 휴학을 택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대생들은 내년도 정원 확대를 취소하지 않은 한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증원 정책에 발맞춰 국립의대 교수 정원 확대, 의과대학 시설 등 인프라 확장 등을 추진하며 앞서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충북의대의 경우 올해 의과대학 교원 35명 초빙 공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충북의대 기존 전체 교원 133명에서 140명을 충원해주겠다고 발표한 것을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의과대학 건물 확장을 위해 설계까지 이미 마쳤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시 복귀 할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 또한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셈이다.
충북의대 채희복 비대위원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되돌릴 수 없는 환경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하긴 했는데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현실성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7천명이 넘는 의대생을 교육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일단 교육부가 휴학 승인으로 물꼬를 텄으니 논의를 다시 해봐야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