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관련 예산 줄줄이 감액....수련수당 등 931억원 줄여

발행날짜: 2024-12-11 11:58:24
  •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 확정
    올해 대비 7.2% 증가…보건의료 4조1764억원 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내년도 예산이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육예산을 제외한 2024년 예산인 117조445억원 대비 8조4465억원(7.2%) 증가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내년도 예산이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육예산을 제외한 2024년 예산인 117조445억원 대비 8조4465억원(7.2%) 증가된 규모다.

복지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복귀시점을 고려해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이 총 931억원 감액됐다.

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감액한 바 있다.

전공의 지원 수당 감액과 관련해 정부는 "또한 전공의 전체가 복귀할지 불확실한데 전체를 다 예산에 넣는 것이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전체 예산 중 80% 정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일 마무리한 2025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자는 총 314명으로 8.7%의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바우처 예산 집행수준을 감안해 총 75억원 감액 조치됐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세부예산은 사회복지 107조1868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18조6596억원 ▲취약계층지원 5조4782억원 ▲공적연금 49조3432억원 ▲노인 27조4413억원 등이다.

보건 분야 예산은 총 18조3041억원으로, 보건의료 4조1764억원, 건강보험 14조1277억원이 배정됐다.

보육 예산을 제외한 2025년도 복지부 총지출 예산은 125.5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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