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병 급여화를 위해 연말까지 간병 서비스의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와 역할 등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안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병의 개념부터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간병의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으로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와 역할 등을 정의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간병 서비스 표준 지침 등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간병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표준안이기 때문에 병원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표준안을 마련하면 간병 서비스란 이러한 것이니 '병원별 관리' 정도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에 대한 용역연구를 발주했으며, 올해 전반기까지 연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간호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크지 않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은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밥을 먹이고 체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인이 담당하고 있다"며 "영양관이나 콧줄에 손을 대는 행위 등은 의료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와 함께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었다.

대국민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간병 급여화에 대한 법안만 10여개 발의된 상태. 향후 대선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간병급여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필요한 문제로 향후 추진되는 사업 역시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은 간호간병이 지원되지 않는데 간호간병을 요양병원에 이식하는 개념이 간병 급여화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르게 환자들이 수년 동안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이른 시간 내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