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급여 등을 도입하는 실손보험 개편 및 비급여 관리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철회하라는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비급여 통제가 아닌 폐지 목적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관리급여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가 필요로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급여가 가진 '의사·환자 간 자율적 계약'의 성격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에서 관리급여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설정하고, 행위 단가는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는 구조다.

표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 이용 가능한 비급여 의료의 성격을 상실시킨다는 비판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이 정책이 본인부담률 측면에서도 기존 급여 항목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급여 항목 수는 늘어나지만, 환자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선별급여와 임의 비급여를 둘러싼 혼란으로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도 조명했다. 선별급여가 중증·희귀질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에게 외면받거나 의료기관과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자 요청에 따른 급여 기준 외 사용이 임의 사용으로 간주되며 법적 제재까지 받는 현실 역시 의료 왜곡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미래의료포럼은 단일 공보험 체계하에서 비급여는 국민에게 보장된 자율 의료 이용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사실상 급여화하면서 실질적인 혜택도 없는 제도 도입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미래의료포럼은 "관리급여는 사기급여다. 국민이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급여 의료를 통제 하에 운영되는 급여 의료로 전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며 "그 '통제'는 바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급여는 단순히 늘어나는 국민 총의료비를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꼼수로 나온 정책일 뿐이다"라며 "국민의 의료 주권을 박탈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