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탄핵당한 정권이 말기에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26일 의료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관리급여 제도'는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진료의 본질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의 시점에서 추진되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이자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진료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고난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수단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획일적 기준과 가격 제한이 환자의 선택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급여의 정당성과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제도와 관련된 정부 내 협의체가 의료계를 배제하고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헌법상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로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현 제도의 추진 방향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고려한 불공정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의료의 본질을 민간 보험사의 이익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관리급여 졸속 추진 중단 ▲의료계와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차기 정부 재논의 ▲환자 중심의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공공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이며,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의료정책이 왜곡되어선 안 된다"며 "정권 말기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급여는 환자 치료의 중요한 선택지이다. 실손보험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정책을 강구하라"며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료 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해당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탄핵된 정권 아래 출범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또 관리급여 제도는 환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실손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항목 선정 기준이 실손보험 손해율에 치중될 경우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이 진료의 질과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선별급여 사례처럼, 엄격한 사용 조건과 낮은 급여 가격이 해당 행위 자체를 사장시키는 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또 실손보험 구조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하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 확대와 보험 구조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가격 왜곡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설계하라"며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