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집단은 국가의존적이며 제도에 대한 관심의 편중과 내부관리가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용익 교수는 최근 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 강의에서 한국 의사집단의 전략과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국, 미국의 의사들은 자발적 결사체로 성장해 의사의 수, 교육과정, 자격 판단과 인정, 등록, 기술 및 윤리 수준 등에 의사의 자율성이 형성됐지만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서양의학이 도입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한국 의사들은 자율성의 내적 형성과정이 역사적으로 생략된 채, 국가에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의사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은 큰 반면 내부 관리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사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 하락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고, 기술 및 윤리 수준의 내부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강하며 관심이 제도에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가 병원을 소유하는 ‘기업가’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집단의 내부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지식인적인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의협과 병협의 분리를 예를 들며 “한국 의사들이 집단적 내부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본적인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의사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설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학과 의사의 중요성을 정부, 언론과 국민들에게 강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그에 대한 상대측의 반응은 수긍보다는 반박이 기조를 이루고 있어 갈등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