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보건의료인력 자격·경험 인정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18 07:09:28
  • 맹호영 사무관, 통일후 의협주관 보수교육 강화

통일을 대비해 탈북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남북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북한 의료인력을 남한 의료기관에 연수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맹호영 사무관은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통합방안 연구'에서 "통일 이후 남북 보건의료수준의 차이가 적을수록 남한의 대북 경제적 지원 부담이 적어진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통일 이후 남북 보건의료수준의 차이가 적을수록 남한의 대북 경제적 지원 부담이 적어지므로 남북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한 주도의 의료협력체계를 구축, 남북한 의료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 의료인력을 남한 의료기관에 연수교육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사무관은 또 기 배출된 남북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자격과 면허에 대한 인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남북 통일 이후 의료수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사무관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자격과 면허에 대해 남북한이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되, 의료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남한의 의사협회 등 전문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소개했다.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할동하던 탈북자들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이들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들에 대해 미리 검증해볼 수 있는 좋은 인적 자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순탄하게 적응하고 안정될 수 있을 때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통일한국에 보다 빠르게 안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맹 사무관은 북한의 내부사정에 의해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 통일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남북한 총괄 '보건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에 대비한 보건재원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맹 사무관은 북한 보건의료 시설은 사실상 붕괴수준으로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시설 지원 등을 위해 남한 에서 지원해야 할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맹 사무관은 아울러 남한의 잘 짜여진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전문 단체를 활용하여 남북 보건의료 정보교류 및 민간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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