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해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 할 경우 1차의료기관 수입은 상승하지만 2ㆍ3차 기관들의 수입은 줄게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 이상영 박사는 '보건사회연구' 2004년 겨울호 연구논문을 통해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 도입시 의료기관별 수익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상영 박사는 의료기관별 수가차등제를 실시할 경우, 2ㆍ3차 기관은 입원과 중증 질환에 관한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 재편돼고, 2ㆍ3차 기관에 몰려있는 40.6%의 1차 진료 적합 환자를 흡수한 1차 진료기관은 수입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2ㆍ3차 진료기관의 전체적인 수입감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므로, 자기 수준에 맞는 적합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로 중소병원들의 수입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제도 실효성 차원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의 취지가 달성돼 모든 의료기관이 자기 수준에 맞는 질병를 진료하고, 이에 따른 2ㆍ3차 진료기관의 수입을 보전해줄 경우 수가 상승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국민 의료비 지출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시 발생되는 비용절감분이 포함되지 않아 결국 이 비용절감분과 현형수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더 수가를 인상하느냐, 또 그 편익 중 얼마만큼을 2ㆍ3차 진료기관과 국민에게 돌리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겨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영 박사는 "의료기관별 수가차등제는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를 유도하고 의료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효과적 제도의 하나이나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충분한 대비와 고려 이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