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의협은 1일 의견서를 통해“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용자간의 직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유휴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업이나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법령은 불합리하다󰡓며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4년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이 폐업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