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을 통해 설립된 168개 병원중 36.3%인 61개 병원이 이미 부도가 났거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차관지원을 통해 설립된 의료기관중 상당수가 연체와 부도를 일으켜 채권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근태 장관에게 해결대책을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차관병원은 78년과 80년 2차례에 걸쳐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공단지역과 취약지에 병원 설치 및 투자계획과 민간병원 시설 및 투융자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총 173개 기관에 차관이 지원됐으며 이중 의료기관은 168곳이라고 설명했다.

차관이 지원된 168개 병원중 정상상환하고 있는 병원은 107개이며 원리금과 이자를 연체중인 병원은 38개, 이미 부도처리된 병원은 23개로 전체의 36.3%인 61개 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도처리된 병원은 23곳 모두가 민간병원이고 연체병원의 경우도 국공립 3곳을 제외한 35곳이 민간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상환액 금액도 총 고지금액 4,272억원중 3,237억원만 정상상환되고 미상황 금액은 1,035억원, 미상환에 따른 연체이자만도 568억에 달하는 등 총 채권금액이 1,603억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의원은 복지부 보고에 토대로 지원병원의 연체 및 부도 원인은 급등한 환율과 병원경영 여건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대책을 물었다.

이기우 의원은 정부에서 벌인 그동안의 차관지원 병원 관리 대책에 대해 “단편적인 자금 지원이나 이자율 인하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면서 “우선 문제가 되는 차관병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에서 인수하거나, 연체금을 국가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피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