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안은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재경부,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등 범정부적인 조율을 거친 안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확충과 근무여건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역시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키로 한 점들이 그것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확충 4조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한 연자들은 정부의 계획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소유의 공공성, 기능의 공공성이냐”

발제에 나선 감신 교수는 “민간이든 공공병원이든 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30%는 공공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즉, 소유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안에는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의지와 실현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병 지방공사수원의료원장은 “공공 병원은 과잉진료 등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합리적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의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다”면서 “단순히 공공병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능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지방의료원들이 공공진료보다는 경영실적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는 거시적 효율을 위해 개별 공공병원의 낮은 생산성을 문제삼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민간 경제 중심, 시장원리 중심적 사고에서 추진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은 “정부의 공공의료확충 계획은 병상 30%확충에 있지 않다”면서 “모범진료·정책진료, 사전예방, 저소득층 진료를 공공의료확충의 3가지 역할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공공병원을 재무수익성만이 아닌 공공성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확충-의료산업화 충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 등의 의료산업화 움직임이 공공의료확충에 해가 될 것을 우려했다.

감신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이 의료산업화의 보완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선 공공보건의료 확충, 후 의료산업화’, ‘주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산업화 보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30% 계획이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병상 수 증가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 “민간병상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산업화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를 의료산업화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경애 대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병원의 합리적 공급자 역할,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의 미비, 양질의 인력확보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감신 교수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 30% 확충을 위해서는 총 21조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