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식대와 상급병실료의 보험급여화가 추진된다. 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본인부담 경감조치도 이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내용은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과, 전체 비급여 경감 방안.

당정은 먼저 진료비 부담경감이 시급한 질환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선정, 이 질환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의료적(의약품, 검사)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험적용하고, 5대 암 검진시 환자부담 50%를 25%로 경감해 암 조기검진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항암제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융통성 있게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초음파, PET 등은 2006년 1월부터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또 9월부터는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암환자의 급여율은 현재의 47%에서 2007년 1월에는 74.5%까지 확대된다.

당정은 특정질환의 비급여 경감과 함께 전체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식대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험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식대의 경우 2006년 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병실 확대는 2007년 1월에 시행키로 기한을 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MRI 등 사용처가 확정된 급여의 겨우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안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4.31%인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인상키로 했으며, 가벼운 질환의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30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공청회와 건정심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