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병원파업 직권중재 회부 결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07 16:57:47
  • 노조 "이럴 수가" 당혹...예정대로 파업강행

<5보>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가 보건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중노위는 8일 사측의 교섭단 구성문제를 해소, 노사간 교섭틀을 마련해 주는 등 실질교섭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조정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거부해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내몰리게 됐으며, 노사관계는 물론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홍 위원장은 이와 관련 "조정기간을 연장하고 자율교섭을 진행한다면 직권중재회부를 보류할 뜻을 내비쳤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만행이자 폭력"이라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윤영규 위원장은 "8일 하루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며, 향후 대책방안은 투쟁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직권중재 결정이 날 것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이 같은 결정까지는 주변에서의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말해, 직권중재 회부와 관련한 외압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노조 산하 113개 지부 조합원 8,000여명은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새벽까지 서울 여의동 문화광장에 모여 파업전야제를 가졌다.

<4보>“노사 이견차 너무 크다” 조정중지 선언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여부 ‘촉각’...축조교섭 재개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산업 산별교섭과 관련, '조정중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중노위는 7일 오후 9시25분께 조정회의를 속계했지만 노사양측의 이견차가 너무 커 조정안을 낼 수 없다고 판단, 조정을 종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또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2시간 후에 직권중재 회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요청과 중노위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중노위는 필수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양대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면서 정부와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직권중재라는 강공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

한편 노사 축조교섭단은 오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다시 교섭을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보>병원노사 요구안 심의 시작부터 ‘삐걱’
사측 임금동결 등 교섭안 제출...노조 반발

병원노사가 파업을 13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축조교섭단을 구성, 요구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노사 축조교섭단은 이날 오후 6시15분부터 1차 축조교섭에 들어갔으나, 사측이 제출한 교섭안에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일시 중단됐다.

노조측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동결, 시급 3,100원 적용, 노조 전임자 단계적 축소, 토요외래진료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섭요구안을 노측에 제시했다.

노조측은 그러나 “사측이 제출한 안은 파업 유도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립대병원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개악안을 받을 수 없어 그대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보고 허탈한 심정이었다”면서 “파업을 앞둔 마지막 교섭이라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못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2보-6시10분>병원노사 축조교섭단 구성... 교섭대기
각각 7명씩... 사측, 노무사 위임 철회 재확인

병원 노사가 축조교섭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4시30분에 속개된 산별교섭에서 사립대병원 대표인 윤견일 이화의료원장은 “12개병원과 협의 끝에 심종두 노무사에게 위임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내일까지 새로운 위임장을 받아 축조교섭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의 공식 선언에 따라 논란이 됐던 노무사 위임 문제와 교섭단 구성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병원노사는 위임장을 새롭게 받는 시간을 고려, 우선 축조교섭단을 먼저 구성했다. 사용자측은 가톨릭의료원 박명숙 팀장,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을 포함한 7인이 노조측은 윤영규 위원장, 조은숙 부위원장, 이용길 부위원장 등 7인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교섭단 문제가 말끔히 정리돼 가장 큰 난관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노사는 잠시 뒤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1보>병원측 "중노위 권고안 수용"...교섭 급진전
축조교섭단 구성, 노무사배제키로... 오늘밤샘 교섭

병원 사용자측이 축조교섭단을 구성하라는 중노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섭이 급진전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전야제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양측은 축조교섭단이 구성되면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병원노사는 7일 오후 1시30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4차 교섭을 열고, 특성별 사용자 대표 1인씩 참여하는 형태의 축조교섭단을 구성해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사용자측이 지난 6일 중노위의 권고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 중노위는 권고를 통해 노무사를 배제한 축조교섭단을 구성할 것.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병원 사용자측은 심종두 노무사를 교섭단에서 배제하고 특성별로 1인이 참여하는 축조교섭단 구성하는 방안을 수용키로 했으며, 오늘 오전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집중교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조측도 사용자측이 중노위 권고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밤샘 교섭을 제안하는 등 빠른 교섭 진행을 주문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전국 병원에서 다시 위임받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을 감안해 사용자측이 믿을만한 단일대표단 구성의지를 보여준다면 축조교섭단과 실무교섭단 형태를 병행하며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노사는 오후 5시 현재 교섭을 진행하면서 축조교섭단 구성 등 막판 교섭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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