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공공의료 확충계획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모두 정부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K대학병원 한 교수는 8일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부터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병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공공병원을 늘리면 과잉공급만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폐결핵 환자를 전문 진료하는 민간병원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공공병원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부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해 병원 노릇을 하도록 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에 CT나 MRI를 들여놓고 건강검진이나 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Y대병원 교수 역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프로그램은 공공병원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왜 경쟁력 있는 민간병원을 제쳐두고, 중복투자를 유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2009년까지 권역별로 어린이병원 3곳을 건립키로 하고, 최근 부산대병원에 올해 12억여원을 지원해 우선 건립키로 한 사례 등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 역시 적지 않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2개 국립대병원 원장들은 얼마 전 김근태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감독권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진료기능 이외에 연구와 교육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모 교수는 “의료의 공공성은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기능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서 “공공병원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요구하지 않고, 공공적 진료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11일 서울대병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점검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