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장관 직무 수행능력 재검토"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02 19:40:48
  • 여러 보건복지 정책 결정시 돌출ㆍ비합리적 '맹공'

최근 복지부가 병협에 DRG수용 대신 의료기관 평가권을 위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집중적인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ㆍ조경애)가 의료기관 평가 병협 위임에 대해 복지부 장관 비난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종ㆍ최영도)도 최근 성명를 내고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서 보여준 김화중 장관의 장관직 수행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가 2일 발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총리실 이관 반대성명'에 따르면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의료기관평가 병협위임, 건강가정육성법 등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돌출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사태를 계기로 김 장관의 정책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김 장관의 장관직 수행능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대훈 간사는 "복지부 장관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으로 아직은 무리"라며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DRG시행과 의료기관평가권을 병협과 협상한 것은 각 정책들의 진정한 의미를 서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합의 권혜영 건강의료팀장은 "아직 병협과 복지부의 밀실협상에 대해 들은 바 없지만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며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총리실 이관은 경제부처로부터 기금운용의 독립된 활동을 보장할 수 없고 경기부양을 위해 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불신이 현실화 될 가능성마저 남게된다"며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에 이은 주요정책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정책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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