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8억7500만원에 착오 및 부당청구 확인액 58억 9800만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절감책의 하나로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진료내역통보제도가 사실상 마이너스 성과를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진료내역통보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58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58억9800만원의 착오 및 부당금액을 확인해 2000만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다 인건비와 기타 처리비용들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제시된 것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진료내역통보와 함께 시행된 수진자조회의 경우도 같은 기간동안 8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안 의원은 "그간 수진자조회와 진료내역 통보제도는 의사-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법적인 타당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위험스런 기회비용과 재정절감분중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 냉철하게 이익교량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