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도 의료시장 전면개방 움직임에 대해 "부처간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제주도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부처간 합의가 있었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가 허브 역할을 비전으로 상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의료산업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단계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공공성 보장성 더 높여야 한다"면서 "의료산업화 문제를 토론하자는데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관련 차관급회의에서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 및 사회적 갈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하며 의료시장 개방 및 전면적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다만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은 WHO와 IBRD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물론 내부 개선점이 많지만 GDP 6% 수준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애자 의원은 "인천특구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후, 제주도에 전면 의료상업화를 추진하고, 부산 경남 전남에서도 비슷한 움직임 있다"면서 "특히 각 지역별로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시장 정책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 전면개방에 관해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