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에도 정신과전문의 필요"

발행날짜: 2005-10-12 10:46:52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주장

교정기관에도 정신과전문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11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교도소 수용자 자살률이 2002년도 8명에서 2005년도 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진주교도소는 5명 중 1명만이 정신과의사이고 기타 44개 교정기관의 의사 58명 중 정신과 의사는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용자자살은 가족과의 단절, 처나 애인의 변심, 중형선고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중독성으로 이는 신체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며 “전국 교정기관 중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교정기관이 2개 교정기관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