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서비스제도 개선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서울대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14일 보건의료자원 개편은 1,2,3차병원간 기능 분화 등을 6대 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병원회 주최의 '의료서비스 발전방향' 특별포럼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자원 개편의 기본방향의 목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형평성 효율성 양질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구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병상의 규모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1,2,3차병원의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의원과 병원의 병상 보유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지역별로 불균형 분포되어 있는 병원을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치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급성병상은 20.7%가, 공급과잉인 반면, 만성병상은 91.33%가 공급부족 상태라며 남아도는 급성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적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인 병원들은 질과 비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소규모 급성병원을 만성병원으로 전환하여 진료비 낭비 및 의료의 질 저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종합병원은 300병상 정도는 되어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행 치료위주의 의료를 예방과 치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역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건립하고 도시지역 보건지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농촌지역 보건지소의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바람직한 병원은 정확한 진단, 적정진료, 적정비용,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병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는 14일 오후 5시30분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선진화 추진과 관련 김용익 교수 초청 특별 포럼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