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증가율이 IMF때 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건보수입도 올해 상반기에야 간신히 3년전인 02년 수준을 회복했다.

개원가의 자율계약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둔 수가자율 계약에 대한 반응은 냉냉하기만 하다. 회원들의 정서는 심평원의 건강보험 통계수치만 인용해도 왜 불만을 토로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의원 1곳당 건보수입을 보면 △00년 2억 3682만원 △01년 2억 7044만원 △02년 2억 5429만원 △03년 2억 3892만원 △04년 2억 4367만원으로 분업을 시작한 00년 기준으로 04년 수입은 2.8% 정도 올랐다.

올해 상반기에야 의원 1곳당 건보수입이 3년전인 02년 동기 수준을 나타내 한마디로 물가만 오르고 그동안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지출만 늘어난 셈이다.

03년 바닥을 쳤던 의원당 건보수입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다는게 그나마 위안이지만 그 이유를 들여다 보면 막막하기만 하다. 단지 극도로 억제된 개원 증가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최근 11년간의 개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분업이전인 △94년 4.9% △95년 5.4%△96년 3.8% △97년 5.8% △98년 7.3% △99년 9.1% △00년 5.1% 등이다.

분업이후에는 △01년 8.4%△02년 6.6%△03년 3.5%△04년 3.1% 이며 올해 10월말까지 3.4%의 증가율로 다행히 04년보다는 미약하지만 나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개원 증가율은 96년 IMF때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04년은 최근 1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업직전-직후 4년간 개원증가율은 각각 30.2%와 23.4%로 분업직전의 반짝 개원증가율은 최근의 개원불황을 상쇄하지 못했다.

결국 억제된 개원증가율이 간신히 의원의 건보수입을 보전해 주는 상황이다. 회원들은 당장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된 불황을 체험하고 있고 또 이에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