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아직까지 의료기관 임상 질 지표를 활성화하기에 문제점이 많은 상태로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일 개최한 ‘의료기관 임상 질 지표 실무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중구 적정진료실장은 “국가차원의 임상 질 지표 측정 결과에 대한 평가에 착수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술 혹은 의료 질 지표 측정이 정착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형호 적정관리담당교수는 “임상 질 지료 평가를 의료기관 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임상 질 지표의 개발에 대해 의료시장에 맡기고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질적 개선을 도모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 간접진료, 지원부서 부문 등 부서별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및 부서에 성과급제를 둘 것을 강조했다.

심평원 평가실 이규덕 상근평가위원은 “임상 질 지표가 보다 신뢰성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동기부여가 요구된다”며 “교육과 자료확보 및 분석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연구원 또한 자발적 임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에 적극 동의를 표하고 임상 질 지표 개발에 대해 지표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 실장은 “임상 질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은 진행 당시 투입된 의료인의 교육 효과 외에는 생산성이 약하다”고 평하고 “병원의 필요에 의해 측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체계적, 질적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 이 평가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수가 저부담, 전국민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민간 중심의 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을 바탕으로 의료의 질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