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료에 따른 국민 의료비 급증을 방지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2006년도 경제운용 방안을 확정하면서 다양화·고급화된 국민의 의료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등 의료자원의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병원채 도입, 의료산업 펀드 구축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임상시험 등 의료분야 신기술 허가·심사제도, 보건의료정보화시스템(e-health) 구축 등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관련 연구ㆍ개발 투자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해 개인진료정보를 제외한 정보공유 및 상품 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 등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공공병원·보건소 조직정비 등 저소득층의 의료분야 사회안전망도 강화키로 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간 공공의료시스템 정비 등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국민의료비 급증 방지를 위한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의료의 질 제고와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 유통체계의 투명화를 통한 비용 절감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차상위 계층 18세미만 아동(8.7만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도입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비요양시설 100개소, 그룹홈 155개소, 소규모다기능시설 65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송도국제도시(173만평, 美 Gale社와 POSCO건설 개발) Asian Trade Tower, 상업·업무용빌딩, 호텔, 국제학교·병원, 중앙공원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송도 국제도시 병원은 美 NYP(New York Presbyterian)병원이 주도, 08년 말에 개원토록 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연구·치료기능이 복합된 바이오 메디컬 허브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해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현금 거래분에 대한 소득파악 방안과 장부 기장유도 등 근거과세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수임건별 수임액이 기재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과세자료 수집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기관간 소득신고자료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