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병원 건설이 군(軍) 의료체계 개선의 해결책이 아니다. 1차진료의 강화가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대 김 윤 교수는 20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군사병 건강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충국 씨 사건 등 최근 들어난 군 의료체계에 허점에 대해 국군의무사령부 등에서 최첨단 군병원 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군 의료수요의 특성이 난이도 낮은 흔한 질환이 위주여서 외래의 경우 15대 상병이 전체 진료건수의 60%, 입원의 경우 30대 상병이 54%, 수술의 경우 20개 수술이 전체 수술의 70%의 해당한다.

그럼에도 의료수요에 비해 1차 진료의 수준은 형편 없다.

김 교수는 "대대 의무실의 시설장비는 양호실 수준이며, 연대와 사단은 x-ray 등을 갖춰놓고 있지만 민간의원의 수준 이하"라면서 "이 때문에 과도한 외진 및 환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진료의 대폭 강화가 가장 우선 순위 높은 정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시설, 장비, 진료보조인력의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대의 경우 민간의원 수준, 사단의 경우 민간중소병원의 외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현재는 1차 진료보다는 2, 3차 진료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김 교수는 "각 부대에서 발생한 환자/후송환자의 80%를 해당 의무대에서 진료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1차 진료 강화의 목표를 정해, 각 의무대별 진료수준을 설정하고 시설, 장비 및 진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가로막는 군 문화의 개선, 군 병원 책임경영제와 군 병원 평가제 시행, 군 의료 인프라 강화, 군 의무 통합지휘체계 확립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