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불만 해소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106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6일간 106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현지 평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매년 현지조사를 통해 법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공무원, 응급의학전문의, 응급의료센터근무자로 구성된 11개 팀을 투입했으며 시설, 인력, 장비 등 하드웨어 부문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평가결과 법정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줄이고, 심각한 수준일 경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늦어도 2～3주 뒤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당수가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특히 중복투자와 대도시 집중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줄이고, 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저수가와 인력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수가인상과 지원금 확대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연말로 예정된 응급진료권 형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재구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