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의료 예산 80% 삭감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01 07:01:43
  • 공약 사업 차질 불가피, 건강보험 부담금 3조2,579억원

[메디칼타임즈=]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기반확충 사업을 위해 복지부가 금년도 368억원 예산보다 1.7배 증액된 984억원을 2004년 예산으로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 오히려 올해 예산보다 80% 이상 적은 71억7천만원이 책정됐다.

또 당초 복지부가 금년의 3배 이상 수준으로 증액 요구했던 한방의료 지원정책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총예산은 올해 8조5,022억원보다 7,547억원 늘어난 9조2,569억원이 집행된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2004년 예산의 40% 증액을 요구한 12조원에 비해 2조 이상 삭감된 금액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항목별로 건강보험 정부부담금이 올해 3조394억원에서 3조2,579억원으로 2,184억원 정도 늘어났다. 복지부가 요구한 금액은 3조7,924억원이었다.

이중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이 2조9,566억원이고 공교건강보험이 3,012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1,774억원과 410억원씩 증가한 수치다.

보건의료예산은 올해 5,162억원보다 1,041억원이 늘어난 5,266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특히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 사업의 경우, 복지부는 금년도 368억원에서 내년 984억원으로 17배 가량 증액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 71억7천만원이 배정됐다.

이로서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53억원을 요구했던 대도시지역 방문보건사업 비용이 올해 수준인 10억원으로 동결됐으며 도시형보건지소 신축 예산 36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복지부가 금년도 44억원에서 내년도 190억원으로 3배 이상 증액을 요구했던 한의학 연구 및 관리 예산도 47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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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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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 장성백 2003.10.02 13:22:42

    한가지만 물어보자 장성댁 인가 샌드백인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밤에 응급실 찾아오는 아픈사람들 처방전내면 약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데?
    밤에는 니네들 자야돼니까 병원에서 진료도해주고 조제도 해주라고?
    그러면 니네 약싸개들이 왜 필요한건데?
    낮근무 시간에 의사들 발품 덜어줄려고 있냐?

    그래 아까 하던 이야기도 해보자
    아마릴하고 스펠링 틀린거 꼬집었다고 비아냥됐던 알파글루코다시(?) 하고 당뇨수치가 높으면 꼭 이거 두개 섞어서 처방해야돼니?
    아마릴을 두배로 증량하면 어떻게돼는데?
    환자가 어떻게 안좋아지는데?
    증상이 어쩐데?
    당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안좋아지는 합병증에는 뭐뭐가 있는데?

    니가 말발이 안돼는 이유는 하나야
    아는 지식이라곤 주워들은 풍월밖에 없다는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공부하는거고 마흔이돼도 영문판 책찾아보고 그러는거야
    선무당이 왜 선무당이야?
    사람 잡거덩....

  • 장성백 2003.10.02 12:31:07

    그것 좋지
    고마 해라. 더이상 짖는 소리 듣기도 싫다.
    반피같은 놈들...

  • to 장성백 2003.10.02 12:25:54

    의료시장 개방되면
    외국의사에게 치료받거라
    필리핀,네팔,인도,태국의사들 떼거지로 몰려올것이다.
    현재 의료보험수가로 미국의사들이 들어올거같아 독일 의사들이 들어올거같아
    하기사 감기 한번 치료에 10만원 이상쥐어주면 한국관광겸 들어올수도있겠다
    동남아시아 의사들 요즘 한국말 배운다고 아우성이라더라. 걔네들 잘 꼬득여서 처방전 낼름낼름 받아먹고 더 큰 기생충이 되거라

  • 장성백 2003.10.02 12:08:23

    50번 킁킁아!!
    킁킁이 니 수준이 현 대한민국 의사의 수준이라 생각하니 통탄스럽다. 기껏해야 스펠링 오기로 인한 말꼬리 잡기밖에 못하는게 우리나라 전문의라는 사람들의 실태니... 쯧쯧.. 하긴 킁킁이 너는 일반의 아니면 의대생 그것도 아니면 돌팔이 전문의겠지만..그래 니말대로 의사들이 국민 설득해보이 거짓말 투성이니, 내가 통치권자면 울릉도나 하나 떼 줘서 너거 의사들만 모여 살게 하고 싶구나. 한때는 너거들도 똑같은 이 나라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확신이 선다. 조만간에 의료시장 개방되고, 의사수도 부지기수로 늘어나니 이제 고마 씨불때도 됐다.

  • 자라자 2003.10.02 10:24:28

    월급1000에 내 수명은 17년 더 줄어든다.
    알겠냐?
    이 놈들아..
    어디 니놈들도 수명을 담보로 월 1000벌어봐라..
    그것도 1,2년도 아닌 17년을 담보로..

  • 봉직의 2003.10.02 06:44:48

    천만원의 몸값,그 속사정은 모르고....
    왜 맨날 의사,약사수입이 이슈가 되어야 합니까?
    월급 천만원을 받는 사람은 그 이상의 댓가를
    치러야함을 모르시는지.....
    차라리 월급 2,3백 받고 마음편히 살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읍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봉직의 월급이 너무 많다는 건가요?
    많은 돈을 준다해도 지방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를 밝히고 싶은건가요?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봉직의를 혹사시키고
    심지어 능력급제로 월급을 주는 것 아시나요?
    봉직의가 그렇게 좋으면 누가 빚 얻어서
    개원합니까?

    왜 천만원이라는 액수에만 초점을 맞추시나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몇배의 댓가를 치러야함은
    아무도 모를겁니다.

  • 킁킁 2003.10.02 00:22:19

    국민을 설득하는건 무리라고 내가 했어 안했어?
    약싸개들이니 현대자동차니 뭐니 설득한다고 설득되겠어?
    백날 말해봐야 입만 아프대니깐
    아래 약싸다 말다 아마릴이 어쩌고 스펠링도 틀린알파 글루코다시(?) 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줘야봐야 입만아프대니깐?
    아 약싸들이 의사들보다 환자 더 잘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엔 없다니깐?
    암튼...안티의사로 돌아선 일반국민을 설득하는데 시간낭비하지 말고 우리도 힘을 길러야한다니깐?
    뭣하러 걔네들 치료해주고 욕만 얻어먹냐?
    의사싫어하는 놈들 의사보다 더 환자잘보는 약싸개들한테 맡기구 우린 우리 갈길을 가자구
    다들 지쳤지?
    설득하지 말래니깐?
    제발 병원올땐 안티의사라구 신분좀 밝혀줬음 좋겟다..대면하고 토론좀 해보게
    아퍼서 병원와서도 의사앞에서도 약싸개보다 실력없느니 나는 포괄수가제로 해주라느니 솔직히 말해봐라

  • 말문이 막혀 2003.10.02 00:17:08

    지금 떠드는 의사는 혼자 버는 의사?
    요즘은 여의사도 많기 때문에
    결국 부부가 의사인 집들이 내 주위에도 많다.
    그럼 수입이 얼마여?
    여기서 떠드는 의사들은 혼자 버니까??
    상대적 빈곤감에?
    도통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옴.
    어떤 집은 형,형수, 본인, 부인 다 의사여.
    이 세상에 할 만한 직업이 의사 밖에 없는건지.
    의사로 똘똘 뭉쳤어.
    어떤 집은 아들은 비리비리하게 변변한 직장도 없는데 딸 세명 사위가 다 의사야.
    우리 사회는 이렇게 딱 나눠져 사는거 같아.
    게다가 의사들 수입을 더 올려 달라니...
    의사 아닌 사람들은 다 죽으란 말인가...

  • 안티 현대 2003.10.01 23:58:42

    현대 똥차 귀족노조야!
    니들 6000 받는 게 떳떳하다구 씨부리냐?
    연봉 2000도 못받는 나같은 건 나가 뒤져야 하냐?
    하튼 언발에 오줌누는 소리좀 하지마라. 씨뱅아!

  • 안가는 이유 2003.10.01 23:48:06

    쉽게 짤리기 때문이죠
    1000만원 월급값을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온갖 매출 상승 압박을 받고 잔소릴 듣게됩니다.
    밥값하라구요.
    그러다 서로 갈등생기면 나와야 하죠.
    지방에 가서 안정된 보직과장을 10년 유지할 수 있담 가죠. 그게 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빛좋은 개살구라고 아시죠?

    초빙 안되는 병원은 병원 원장의 악덕 경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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