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한광수 회장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전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 두 분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들은 의약분업 다시 의권수호를 위해 투쟁한 것으로 의권수호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그들의 의지는 강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이며 의사호서 수십년 간 활동해 온 김재정 한광수 회장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약분업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당시 오해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야한다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회 정치적 활동 영역을 제한하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라는 점에서 과잉된 의지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끝난 게 아니라 의료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차 의사면허 취소 판결이 부당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