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강보험 진료 수입이 의료기관에서 투입한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내년 1월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앞두고 최근 ‘의과 상대가치점수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의원 기관당 1년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146억원인 반면 비용은 194억원에 달했다.

병의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투입된 비용의 67%에 불과해 기관당 48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심평원이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의뢰, 종합전문요양기관 4개, 종합병원 9개, 병원 10개, 의원 103개의 회계자료와 2003년도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적을 가중평균해 산출한 것이다.

반면 식대, 선택진료,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부문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비급여항목 가운데 △식대 수입 10억원, 비용 6억원 △선택진료 수입 21억원, 비용 6억원 △병실료 차액 수입 14억원, 비용 2억원 등으로 원가율이 13~62%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비급여부문에서는 연간 57억원을 벌었고, 이중 비용으로 39억원을 지출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등 의료외 사업 수입 7억원, 비용 1억원 △건강검진 등 기타 의료활동 수입 11억원, 비용 5억원 △건강보험 이외 환자진료 수입 28억원, 비용 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연간 평균수입은 294억원이었고, 지출은 284억원이었다.

다시 말해 급여행위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흑자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행위의 경우 수입에 비해 비용이 133%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급여는 13~68% 흑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항목은 수가를 통해 원가가 보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어서 향후 수가의 적정성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