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뒤인 2010년이면 의사 1만5587명이 과잉공급이 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제92차 추계학술대회 정책포럼에 참석해 ‘저출산에 따른 병의원 및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평수 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기획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작성한 ‘의료공급 중장기 추계’를 인용,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의사인력이 과잉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급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10년 진료의사(공급)는 9만6037명인 반면 수요는 8만2450명으로 1만5587명 과잉공급이다.

이는 의사 100명 가운데 16명꼴로 과잉공급이란 의미이며, 2006년 현재 이미 의사인력이 초과공급 상태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에는 진료의사 공급이 11만830명, 수요가 9만9516명으로 과잉공급 규모가 2010년보다 줄어든 1만1314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 과잉공급 규모는 2020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 7847명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의사 수급 추계는 연간 진료일수 255일, 의사당 1일 외래환자수 44.8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평수 상임이사는 “의료수요에 따른 적정 공급을 위해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의료의 특성인 자원의 고착성,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수성과 형평성, 공급의 수요 유발 등을 감안,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팀도 올해초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적정 의료공급체계 설정 연구’ 보고서에서 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박사팀은 의원당 의사수가 2003년 현재 1.2명에서 2015년 1.3명, 2020년 1.4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2015년 의원급 의사의 수요는 3만8490~3만9156명인데 비해 공급은 3만9822명, 2020년에는 수요가 3만9134~3만9811명, 공급이 4만2710명 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