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난 6일 긴급 중집회의를 갖고, 이번 의료법 개정 추진이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의료법 개악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이를 위해 산하 전 병원에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14일 낮 12시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 상업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의료연대회의, 민주노총 등과 국회 토론회, 대국민 선전전, 병원내 현수막 부착 등 연속적인 투쟁을 해나갈 예정이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협이 반발하는 '투약', '간호진단' 등은 의료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광고 확대, 환자유인 알선 허용, 병의원간 인수 합병 및 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이 포함돼 의료비 상승과 의료불평등 확대 등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오는 조항이 수두룩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조항 전면 철회, 의료법 개정 원점에서 재논의,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항 철회, 병원시설과 인력 기준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의료는 의료법 개악과 의료 상업화 강화로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느냐, 올바른 의료법 개정과 공공성 강화로 국민의 정당한 관리로 자리잡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집회 개최, 복지부장관 항의면담, 국회 토론회, 대국민 선전전 등 연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