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의료법 대체법안 내달 2일 첫 공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22 07:28:44
  • 25일 국회 앞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는 관여 않기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정면승부를 벌인 의료법 대체법안이 내달 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또 서울시가 추진 중인 5.25 의료법 개악 저지 장외집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21일 나현 실행위원장 주재로 4개 단체 실무회의를 열어 내달 2일 서울대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의료법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집중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이 지난 2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의료법 대체입법도 첫 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범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25일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대체법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이 아니라 약사법 등 보건의료관계 모든 법을 망라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또 서울시의사회가 25일 국회 앞에서 열기로 한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는 시기가 좋지 못해 의료계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대위 차원에서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 범의료 4개 단체 공동개최는 저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범대위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국회에 공청회를 요청하는 등 6월 국회투쟁 로드맵만 잠정 확정했다. 이는 향후 국회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잠정 확정된 로드맵은 유시민 장관 사퇴에 따른 범대위 입장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다.

우봉식 위원장은 "특히 유시민 장관의 경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며 "장관 재직시절 우리에게 했던 망언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정치인 유시민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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