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 의료법 막판 고삐 당긴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6-29 06:26:47
  • 국회·정부 대응논리 개발...부대사업·의원개설 등 ‘주목’

[메디칼타임즈=] 국회 인준을 앞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중소병원계가 권익보호를 위한 마지막 고삐 당기기에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8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중동의 기조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의 시행규칙에 대비해 중소병원계의 의견을 분명히 대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병협은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그동안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정중동을 유지해 왔다”며 “법안 생성이 마지막 과정을 남긴 상태에서 정부와 이익단체간 의견조율이 필연적이므로 소극적인 대처는 자칫 조율과정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병협은 따라서 “대국회, 대정부, 대관련 단체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향과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별로 협상대상과 비협상 대상을 구분하여 협상시 대응카드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마지막 활로개척을 위한 대외 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의료법개정 정부안 중 중소병원계가 주목하는 사항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종합병원의 수준제고 △전문병원·지역거점병원 제도 도입 △병원내 의원급 개설 △의료기관 회계 투명화 등으로 의료산업화 차원에서 병원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이중 의료법인 수익사업 확대와 관련, “개정안이 현행 부대사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때 무늬만 의료산업화를 위한 부대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하고 “학교법인처럼 의료법인도 건설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전향적인 부대사업의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중소병원계는 특히 병원내 의원급 개설에 대해 “입법예고안에는 종합병원급도 개설토록 했으나 규제위안에서 병원급으로 수정됐다”며 “이는 복지부가 시민단체와 의협의 주장에 밀린 결과이므로 종합병원 제외에 대한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병협은 “회원병원인 중소병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하고 “이번에 논의된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7월중 의견서를 작성해 대외적으로 천명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에 대한 행보를 예고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8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전문의 2007.01.15 17:04:34

    개원성공율 1%미만, 개원=빚구렁텅이=>개인파산의 지름길
    개원성공율 1%미만,개원=빚구렁텅이=>개인파산의 지름길

    개원해서 돈버는 의사 보질 못했다..

    오히려 보건소나 심평원의 악질행정에 시달리는

    의사들만 넘쳐난다...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전문의들 개원해서 3억~10억

    빚쟁이들로 전락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대박을 냈다거나 월급쟁이보다 편하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젊은 의사들은 미국의사나 중국의사를 꿈꾸는

    것이 훨씬 미래에 비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한다는 것은 거지로 살아

    가는것보다 못하다..

    제주변에 내과 서너개와 소아과 서너개가 수억

    빚지고 도산하고 정형외과 1개 산부인과 3개가

    수십억 빚지고 도산했습니다..

  • ㅅㅅ 2007.01.15 15:44:32

    솨꽈.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하나같이.....빡쎄게 수련받고....댓가없는 의료봉사과..

  • 전문의 2007.01.15 15:21:41

    GP가 개원가 최고의 전문의다
    GP하나 들어오면 주변병원 30개는 타격받는다.

    모든과를 다섭렵하는 최고의 전문의이다...

    GP가 돈버는건 봤어도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전문의가 돈버는건 본적이 없다...

    자유로운 변태가 가능한 GP가 최고의 전문의다

  • 직격탄 2007.01.15 15:09:27

    산부인과는 회복이 될수없죠
    산전진찰,기형아검사,초음파 수가 현 수가의 50%로 깍자고 하고 횟수제한 들어올텐데

    툭 하면 삭감들어올테고

    뭘로 먹고살아

  • 비판 2007.01.15 14:57:16

    뒷통수 치는 정부정책: 특히 산부인과
    < 임신→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 무상지원

    내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토탈 케어가 도입된다. >

    - 그나마 산부인과 초음파 봐주고, 산전진찰해줘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나마 그것도 무상지원해준다니...

    하긴 그러고도 사고 나거나, 태아에 이상있으면, 무조건 의사탓 하겠지...

    지원율 낮은 과는 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소이다.

  • 안속아 2007.01.15 14:45:38

    추가모집에 지원할과 가없다/GP가 더낳다.
    어짜피 흉부,산부인과등 나와야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나오는사람이 없어 들어갈데도 없고

    차라리 GP가 현명할거요

  • 판사겸 의사 2007.01.15 14:07:20

    T.O는 누가주물르고 뽑냐?
    전공의는 수련을하는것이 아니라 값싼병원 당직 경비원 뽑는구나/

    저런과 지원하는 분이 존경스럽다.

  • 놀고있네 2007.01.15 13:35:11

    정말짜증난다 += 무슨 탄력적용(노숙자 지원과)
    아래내용으로 봐서는 아애 안되는 산부인과 소아과등은 T.O를 병원 노가다 숫자로 뽑는다는데 이렇게해서 값싼인력 꽁자로 쓸려고 만년 비인기 과잉정원과 만들일 있나''''

    언제부터 전공의 숫자가 대형병원 노가다 숫자로 뽑았어
    (국민의료수요에 의해서 뽑아야지/오죽 힘들고 비전없는과를 T.O못늘려 안달이냐/미달이면 미달로 끝내야지 들어간놈도 빙신인가 안뛰쳐나오게)

    한심하다...................

    기사내용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산부인과, 소아과가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대상 과목에 포함됐다.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과목이란 2007년도 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미달된 수련병원의 정원 만큼 지원자가 몰린 수련병원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수련환경이 양호한 대형병원이 보다 많은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어 전공의 기피현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목별로 각 병원의 증원인원은 1명으로 제한되며, 2007년도 신청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과목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10개 과목으로 늘어났다.

    위에 열거한과는 스탭숫자나,병원T.와 상관없는 과입니다.
    갈데없는분 지원하죠/ 에이라 쓰발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