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관련한 불똥이 엉뚱한곳에 튀었다. 지난해 정부 덕을 봤던 손해보험업계가 손실을 우려하며 8월 도입예정인 정률제에 초긴장이다.

민간보험인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보험금 지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액 본인부담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지급 요청이 많지 않았지만 환자의 부담이 증가할 경우 비례해 지급요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급율 증가현상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6세 미만 입원료 무료화와 식대급여화 등으로 실손형 보험을 판매하던 손보업계가 실제 보장해야할 보험금 부담을 줄이면서 득을 봤던 지난해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손보업계는 정률제에 따라 재정이 2000억원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실손형 민간보험이 지급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입자의 지급요청 증가 우려까지 보면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S보험사 관계자는 "6세미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감소했더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입자가 6세를 넘어서면서 부담이 커져 상품설계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느정도 리스크가 발생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보험지급 신청이 증가할 계연성이 있어 지급율 악화는 현재의 예상치를 벗어나 아예 손실을 보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