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가 차상위 의료급여제를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했던 차상위계층을 다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정책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결국 가난한 이들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국가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충을 포기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