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본격 병·의원 의료장비 관리 나선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24 11:58:48
  • 의료장비 적정성 평가, 수가 가감지급 등 추진

의료장비 및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급증에 따라 심평원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작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올해 실시한 의료장비 일제점검 결과를 내년 상반기부터 심사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장비 질에 따른 수가가감지급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

아울러 의료장비에 따른 수가, 급여기준, 관련법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요양기관들의 편의도 함께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시행한 병·의원 의료장비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의료장비관련 진료비에 사전점검이 실시된다.

그간 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진료비 사후심사방식이 적용되어, 이를 두고 요양기관-심평원간 적지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

올해 있었던 골밀도장비 사후환수가 대표적인 사례로, 요양기관으로서는 수년이 지난 진료비를 추후 조사로 환수당하는 불편을 겪어왔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년말까지 의료장비에 대한 D/B구축 작업을 완료, 내년부터는 이를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에 대해서도 사전 스크리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의료장비에 대한 심사강화와 더불어 심평원은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나 의료장비 질에 따른 수가 가감지급 등도 그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관련 정보가 충실해지면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와 함께 의료장비의 질에 따라 수가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병·의원의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방침의 하나로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란, 의료장비와 관련된 정보를 심평원 포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방식.

시스템에는 의료장비별 △식약청 정보(분류번호, 제품명 등) △관련행위 및 수가(행위명, 적응증, 시술개요, 사례 등) △급여기준 △관련법령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업체 일방적 의료장비 정보지원에서 탈피, 의료기관에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장비의 중요성은 크게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 그간 병·의원 특히 소규모 의원들의 경우 의료장비 구입 전 정보를 대부분 업체에서 얻는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경우 이해관계에 따른 정보왜곡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심평원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요양기관의 편의 및 정보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총 100여종의 의료장비 정보가 담길 예정.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요양기관의 편의제공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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