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참여정부 5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시작된 참여정부가 어느새 이명박 새 대통령을 맞이할 시기가 다다랐다. 의약분업의 후유증을 안고 시작한 참여정부 5년간은 의료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의사사회내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자신의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개원의들이 늘어난 시기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5년간 의료계의 변화를 각종 수치를 통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급여비 두자릿수 폭증…의료시장 '양적팽창'
(하)지난 5년, 전문과목별 명암 뚜렷해졌다

'2.8%, 5.7%, 12% 이상'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근까지의 연 평균 수가 인상률, 보험료율, 요양급여비용 증가폭이다.

의약분업과 건보재정 파탄의 후유증을 안고 시작한 참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사용량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급속도로 늘어났고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율은 올리면서, 수가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수가인상률은 지난 5년간 평균 3%선을 밑돌았고, 보험료율은 이의 두배, 또 급여비 증가율은 올린 보험료의 두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성장을 보였다.

참여정부에서 수가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5년(2006년 적용분)으로 당시 정부는 다음해에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의료계에 3%가 넘는(3.58%)의 인상률을 선물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듬해 의료계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낮은 2.3%의 수가인상에 만족해야 했다. 결국 올해가 되어서야 유형별 수가협상이 일부 성사됐으나 의협과 병협은 끝까지 반발, 각각 2.3%와 1.5%의 수가인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하에서 의결 혹은 계약된 요양급여비용 수가인상률은 연 평균 2.8%. 이를 반영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2004년(적용 연도 기준) 1만220원에서 2008년 1만1680원으로 1460원이 올랐다.

동기간 국민들이 사용한 요양급여비용은 12%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20조원선을 넘겼다.

이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층을 비롯,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했기 때문. 실제 병·의원 내원일수는 2003년 이후 매년 입원은 4~10%, 외래는 1~3% 가량씩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말 15조에 그쳤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지난해 20조5000억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올해 9월말 현재 17조3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급여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점유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요양급여비에 대한 의원 점유율은 2003년 38.9%에서 2005년말 37.3%, 2006년말 36% 그리고 올 9월 현재 34%로 줄어들고 있다.

의사인력 1만명- 의료기관 8600여 개소 증가

한편, 의료시장은 참여정부 5년간 상당한 양적인 팽창을 보여왔다.

의료인력이 연 평균 3000여명씩 늘어나면서 활동 의사수가 7만여명을 넘어서는가 하면, 개설된 의료기관의 수도 크게 늘어 8만고지를 앞에 두게 된 것.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말 6만528명에 그쳤던 의사인력은 올 9월 현재 7만123명(활동 의사수 기준)으로 늘어났다.

또 의사를 포함, 약사 및 간호사 등 전체 의료인은 2003년 13만1855명에서 매년 6000여명씩 늘어 2006년 처음 15만명을 넘겼고, 올 9월 현재에는 15만5861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인 의료기관 수도 증가하기는 마찬가지. 의원을 포함한 국내 의료기관 수는 현재 7만 658개소에 달한다.

이는 2003년에 비해 무려 8624개소나 늘어난 수치.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003년말 2만3559개에서 2만6109개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157개 증가한 1561개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종합병원은 59개소 증가해 올 9월 현재 260개소,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개 늘어 43개소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