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입과 지출구조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하루에 13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고 잠재부채만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을 현 정부가 새정부에 그대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건강보험 재정 수입과 지출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도 전국민이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실제 혜택은 국민의 3%에게만 돌아가 민원소지가 크다며 재도를 시행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을 집중 논의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를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15일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2월초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제도 개편방안과 의료산업화 방안에 대한 내용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