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들이 선택진료를 임의비급여 형태로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한다는 지적에 대해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황선광(영상의학과) 팀장은 최근 병원보 2월호에 ‘선택진료제 무엇이 문제인가?’란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원가를 보전해주기 힘들어 만든 제도임에도 마치 병원이 보험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임의비급여로 청구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택진료 문제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험적용 기준 때문에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임의비급여나 선택진료비 등도 결국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환자에게 본인부담 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적용 기준도 현실과 괴리가 많아 의료기관에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수술비나 진료비는 미국의 1/10,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은 어쩔 수 없이 진료원가 보전을 위해 선택진료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보험 강제지정제로 의료수가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사회 모든 분야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율경쟁을 유도하면서 유독 의료시장에서만 사회주의 의료제도 같은 형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의비급여나 선택진료제 등과 같은 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해 대체하는 것이 시장원리이자 자본주의 원리라고 생각된다”며 “어설픈 비교이지만 먼 길을 여행하는 피곤한 사람이 숙박을 특급호텔에서 먹고 자는 것과 여관에서 먹고 자는 것이 꼭 같은 비용이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