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논평…"영리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제고해야"
건강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을 폐기한 것을 두고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폐기했지만 당연지정제 완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은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정책들은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폐기했지만 당연지정제 완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은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정책들은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