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의료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인가, 후발주자로 변방국에 머물 것인가에 대한 심도높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4일 저녁 '의료서비스선진화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논의만 하다가 결국 폐기됐듯이 영리법인 허용도 발전없이 논의만 진행하다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현재 의료시장이 의료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기보다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영리법인 허용 및 의료산업화를 망설이고 있는 동안 세계 의료시장은 빠르게 발전해 결국 의료산업 변방국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시장 개방, 피할 수 없다면 주도해야"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인제대학교 이기효 교수는 "진흥원의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수 환자들은 비영리법인과 개인병원간 진료비, 서비스수준, 환자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차별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기관을 선택기준과도 무관했다"고 전했다.

의료시장의 진입제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로 환자들은 비영리와 영리병원의 차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시장은 부정적인 요소가 부풀려져 있어 영리병원 허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은 "의료개방에 있어 우리가 언제까지 개방을 피할 수 있는지, 특히 중국의 개방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누가 속시원히 답할 수 있느가"라고 되묻고 영리병원 허용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해 중국은 자동차로 질주했고 미국, 싱가폴, 태국은 뛰어갔고 유럽은 걸어갔고 일본은 기어갔고 우리나라는 한눈 팔고 있었다고 비유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과장은 "의료라는 특성상 규제로부터 출발하는 산업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효율성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없어 정부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면서 가능한 소비자와 정부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겠다"며 "시장의 역할이 자율과 경쟁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을 맞춰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