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의료민영화 논쟁, 이제 그만 끝내자"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건강연대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각당의 이른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의료민영화 논쟁이 확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진단법, 해결법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신상진 의원 "실체없는 민영화 논란, 그만 끝내자"

먼저 한나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도 실현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또 다른 우려를 낳으면서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흐름들이 의료가 민영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법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점은 인정하나, 이를 사회적인 위기상황인것처럼 확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

그는 "특히 영화 '식코'의 개봉이후로 상식선, 객관성을 벗어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손가락 하나를 치료하는데 몇천만원씩 든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상식적으로 정부가 이를 추진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산업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당과 정부의 입장표명이 여러차례 있어 왔다"고 강조하면서 "실체없는 논쟁에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 "의료선진화 아닌 민영화…방향이 틀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만이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강기정 의원은 현재의 논쟁이 우려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를 공급자와 공단의 문제로 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과 보험회사간의 관계로 갈 것이냐로 갈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결국 민간보험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공단자체가 민영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보험의 영역 커지고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만으로도 민영화로 볼 수 있다"면서 "건보기능 약화로 보장성이 낮아지고 의료비가 높아지면, 의료시장의 중심축이 민영에 쏠릴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 문제는 더이상 논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와 새로운 장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자"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 "자본만 끌어오는 의료선진화, 결사 반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의료영리화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진정한 의료선진화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자본만 끌어오는 방식은 의료의 영리화일 뿐, 선진화로 포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영리법인의 허용과 관련해 "규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도 상당수 병·의원들이 사실상 영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병원의 영리추구를 합법화하면 마음먹고 병원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등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돈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치료라는 자본주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의료혜택을 누려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상품화해 돈을 벌려는 얄팍한 상술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