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노사간의 필수업무유지협정 체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들이 병원 사용자측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독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사용자측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파업일정이 잡혔는데 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느냐?”, “7월 11일까지는 결정 신청을 해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독촉했다.

노조는 이들 정부의 개입에 따라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병원에서 사용자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는가 하면, 자율교섭으로 타결하기로 하고 교섭일정까지 잡아놓았던 병원들이 교섭일정을 파기한 채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하겠다고 태도를 돌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기관들이 병원 사용자들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독려하고 압박하는 것은 노사 자율교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고, 자율교섭 자율타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계속될 경우 이를 전 국민 앞에 폭로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정부기관들을 규탄하는 대정부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병원사용자측도 자율 교섭의 원칙 아래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사 자율교섭 자율타결을 팽개치고, 교섭일정을 파기하면서 지방노동위회의 강제 결정에 의존하는 병원 사용자에 대해서는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