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과 같은 독자적인 한의학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주최로 14일 열린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침구학회 이건목 회장(원광대산본한방병원장)은 "의사와 약사는 별개로 의료법과 약사법을 통해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듯이 한의사들도 한의학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 인력 세계진출→한의약 위상 홍보"

이 회장은 "한의계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가능하다"며 "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계에서 한약제제를 제형화한 뒤 이에 대해 허가를 받으러 가면 이 약은 더 이상 한약이 아닌 양약으로 둔갑해버린다며 현재 제형의 제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의계에 몰려들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가 노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여기에 한방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의학 인력수출을 통해 한의학의 위상에 대해 전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의학 부가가치↑ 투가가치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호철 교수는 세계 한약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약 산업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지난 10년간 보건대체의학연구 예산으로 55배 증가했으며 싱가폴은 2001년 경제개발국 산하 중의약 TF팀을 구성해 중의약 연구개발과 교육에 1억달러 기금을 설치했다"고 소개한 뒤 "한의학은 한방화장품, 천연물신약, 한방건강식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장에서 10% 점유했을 경우 30조원 규모의 국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는 연구개발투자액의 100배 수익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의약에 대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이상구 연구원은 ▲한의약 R&D연구 인력의 확대 ▲부처별 연구사업에 대한 한의약계 연구자의 적극적 참여 ▲한의약 R&D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활성화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현재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급여 총량 내에서 침술 등에 대한 급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한의약 논문 및 출판의 영문번역 등 한의약 학술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한의전 부속 협진병원 등 한방 공공병원 설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