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행시 10만 의사 투쟁 각오"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08 12:14:00
  • 김주경 대변인, 성분명 시범사업 평가 강력 비판

성분명 평가를 위한 복지부의 정책공모에 의협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상임이사회에서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기초연구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복지부의 정책연구도 올바른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며 공모의 부당성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9개월간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약제비 절감 효과 등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 파악을 위한 연구자 공모를 오는 14일 마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용역 사업에는 약효군별, 진료과목별, 월별, 환자연령별 성분명 처방 비율과 약효군별 약제비 변동, 조제 약값의 평균치, 시범사업 전후 약품비 비교 등의 세부과제와 더불어 환자, 의사, 약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포함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병인은 “이미 시범사업 기관장인 국립의료원장이 사업의 부당성을 언론을 통해 전달한 마당에 이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며 성분명 불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어 “복지부가 성분명 실시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사하건 간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전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지속한다면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10만명 의사들의 투쟁도 각오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성분명에 대한 약사회와의 대화와 관련, 김 대변인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고 “약사회와 한 마디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약사회를 겨냥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연구결과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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