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안인 건강보험 수가 연구에 전문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의약분업과 군의관 등 과거형 정책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은철)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2008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모집에서 8개 지정과제 중 의약분업과 군복무 기간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자가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연구소의 최종 마감결과, △일본 건보 관련 법률 및 급여기준 번역 분석을 통한 국내 건보 개선방안(고려의대 가정의학과 박창해, 유한대 의무행정과 남상요)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평가(남서울대 보건학 정두채, 경희대 의료경영학 김양균) △민간건보 의료기관 피해 실태 및 대처방안(가톨릭의대 예방의학 신의철, 다산경영정보연구원 문승권) 등이 복수 지원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및 구제방안(서강대 헌법학 홍성방) △의료환경변화에 대한 연구(인제대 보건대학원 양동현) 등은 독자적으로 신청해 총 5개 과제에 8명의 연구자가 공모에 응했다.

반면, '의약분업 대안방안에 대한 연구'와 '재택의료서비스 도입방안' 그리고 '군의관의 군복무 기간에 대한 연구' 등 3개 과제는 한 명의 연구자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재공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정책연구소가 주안점을 둔 과제는 ‘일본 건강보험’과 ‘국내 민간 건강보험’으로 고령화와 경제성장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보험체계를 겨냥한 의료계의 능동적인 대처법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의사의 인권침해 방안과 더불어 군의관 군복무 기간 연구 등 젊은 의사들이 직면할 현실적 문제점도 새로운 시각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원들이 관심을 지닌 과제이다.

정책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군의관 복무에 대한 공모시 군 내부에서 관심을 표했으나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 도출은 군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 인권 과제는 법률적 보호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참신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 자유과제로는 △한일 건강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및 의료지원 서비스 비교연구(부산대 특수교육과 박재국) △북한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 보건의료협력 과제(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노령화 사회 노인의료보장체제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영남대 공법 이부하) 등 3개 연구자가 신청했다.

지정 과제 중 가장 높은 연구비를 신청한 과제는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의 ‘표준의원 원가분석’으로 60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연구비는 영남대 이부하 교수의 ‘노령화 사회의 노인의료보험체제’로 1985만원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13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열고 연구자들의 발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과제별 최종 연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