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과 개인(민영)의료보험의 역할설정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양 보험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제도개선 방안 등. 의료산업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건강보험의 모습을 찾으려는 공단의 노력이 엿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 설정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를 수행할 연구용역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의 주요과제는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상호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상호역할에 대한 홍보 방법 등.

세부과제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에 관한 평가, 사회보험 원리에 대한 동의 여부,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의 이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가입자 불만과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공단의 이번 연구용역은 의료산업화 기조 속에서 건강보험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개인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대외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해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것.

실제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을 조사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발생하는 요인과 배경,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상품을 출시하는 등 개인의료보험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조명해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 공단이 연구의 주요과제로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수용성 조사'를 주문했다는 점도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한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얘기다.

공단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미국식 민영보험 도입, 건강보험 민영화 등 왜곡·과장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또 기획재정부 '의료선진화, 개인보험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책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연구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에 현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홍보방안을 개발,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 설정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연구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 규모다.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29~내달 2일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안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