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비, 보건의료산업의 발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해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던, 전재희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벌였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전 의원의 행정·정치 이력을 감안한 듯 도덕성이나 자질보다는 정책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전 장관은 차분하면서도 논리있는 어조로 의원들을 설득했고, 국회로부터 정책파트너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보건의료산업 발전, 건강보험 안정화에 총력=
이날 전재희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대비, 먹을거리와 의약품의 안전,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건강보험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지 않고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서 "아울러 먹을거리와 의약품 안전,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복지부가 맡고 있는 사회보험, 즉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건보보장성 강화 국민 뜻 따를 것= 전 장관은 또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재정의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여론을 수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을 올리는 방법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그 중 어느것을 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통해 가입자의 의견을 듣고 가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해 모든 부분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결정을 내리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의료산업화 오해가 많다=한편 이날 전 장관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전 장관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진작부터 있어 왔고 현재도 있다"면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민영의료보험이 너무 많은 부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일정비율만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장관은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바로잡았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마련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현재 제주도자체에서 외국 의료기관와서 물어보는 것이라면 논쟁할 상태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영리법인 허용 원칙적 반대한다는 입장은 이미 밝혀왔으나, 세계화의 추세에서 보자면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고 여기에 위해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 예산확보 등 현안은 "소신대로"= 이 밖에 전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추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등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적정화 방안 등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히 찾아내 절약해 나가겠다"면서 확고한 추진의지를 밝혔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다.

이 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서는 "근거법률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의료급여비 지급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과소추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안홍준-원희목-전현희-이애주, 의약사 의원 제역할 '톡톡'

한편 이날 인사검증에서는 의·약사 의원들의 활약상도 눈에 띄었다.

안홍준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만'에 대한 문제제기로 "비만을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원희목 의원은 FTA에 따른 제약업체 지원책 등을 집중 추궁해 전문가다운 면목을 보여줬다.

아울러 전현희 의원은 개인건강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애주 의원 또한 간호사로 수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기관평가, 간호인력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